2024.05.21 (화)
'서울고등법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사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보조금을 챙긴 사회적 기업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보조금 일부가 아닌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A 업체가 속초시장을 상대로 낸 '사회적 기업 부정수급 환수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 업체는 2014년 강원도지사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데 이어 2015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정을 받았다. ...
광고] 완도군, 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관련 해명서 발표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 진행 적법한 행정행위, 비위행위 없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관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해명서를 발표했다. 군은 완도타워 모노레일 건립 사업을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였으며, 어떠한 비위행위도 없음을 명백히 밝혀 드린다고 해명서에서 밝혔다. 전남도민과 완도군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본지에서 성명서 원...
오연정 광주지법 해남지원장 “지역민을 위한 법원 만들 터” “군민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자세로 맞는 해남지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신임 오연정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장(42 )은 “인심 후덕한 ‘양반고을’ 해남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임 오 지원장은 “급변하는 사회상황에 맞춰 관료주의적 타성을 벗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시골지역의 특성에 맞춰 재판에 의한 분쟁 해결보다는 당사자간 원만한 화해를 이끌어 내 조정에 의한 분쟁 해결...
새의자 오연정 광주지법 해남지원장 "지역민을 위한 법원 만들 터" "군민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자세로 맞는 해남지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신임 오연정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장(42 )은 "인심 후덕한 ‘양반고을’ 해남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임 오 지원장은 "급변하는 사회상황에 맞춰 관료주의적 타성을 벗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시골지역의 특성에 맞춰 재판에 의한 분쟁 해결보다는 당사자간 원만한 화해를 이끌어 내 조정에 의한 분...
[교통사고 법원판례 모음]도주(뺑소니), 미신고 사고 1. 도주(뺑소니) 사고1)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일련의 사후조치를 취함이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 차주에게 사고발생을 보고하러 갔다면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74도2013(1974.9.24) 대법원 판결 2) 사망 뺑소니 사고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하였다면 위법 있다고 본다.79도313(1979.3.27) 대법원 판결 3) 운전자 자신과 자기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사고발생시의 "사람"이나 "물건"에 해당 안돼 구호조치 및 신고 의무 없다고 ...
박광태시장 결심공판 추징금 3천만원 징역 5년 구형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추징금 3천만원에 징역 5년이 구형됐다.서울고법 형사 합의1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5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들어 이같이 구형했다.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박 시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전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변호인단과 사실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임 부사장은 지난 5일 항소심 4차공판 당시 증인으로 채택됐으면서도 출석하지 않...